국민연금 개혁안(개정안) 핵심 내용 및 국민연금 고갈시기 확인하기

2025년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8년 만의 변경인만큼 많이 논란이 있는 개혁안인데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시기, 예상 고갈시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 원본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2007년+이후+18년만+연금개혁+성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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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많이, 오래동안 받는 것입니다.

 

•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 ②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

 

즉,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많이 내게 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상향시켜서 많이 받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일이 더 많이 남은 청년층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만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되어 결국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향후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단, 한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에 13%까지 올릴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매달 27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33년에는 39만 원을 내어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단,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에게 늘어난 보험료는 월 6만 원이 되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인데 내년 2026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하여 얼마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라면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0.5%씩 인하되어 2026년에는 41%, 27년도에는 40.5%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43%로 고정되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을 내시는 분들은 솔직히 연금이 고갈되서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으신데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단, 이 부분이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큰 이견이 많았던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명문화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쉬운 핵심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비 바로 알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알아보기(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란?)

 

3. 국민연금 고갈시기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15년이 연장된 2071년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그 밖의 혜택

​

①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이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6개월이지만, 개혁안을 통해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이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재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크레디트가 첫째도 12개월 추가, 최대 상한 50개월까지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첫째	없음	12개월
둘째	12개월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	1명당 18개월
상한	50개월	폐지

 

③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재개하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혜택의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통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5. 국민연금 개정안 시행 시기

 

위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 개정안은 더 자세한 하위법령들을 만들고 다듬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네이버블로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 네이버블로그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보도참고자료]+2007년+이후+18년만+연금개혁+성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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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도움되는 글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5 국민연금 개혁안 찬반입장 핵심 정리

2025 국민연금 개혁안 찬반입장 핵심 정리 알아보기

 

2) 국민연금 해지방법 완벽정리

국민연금 해지방법 완벽정리(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조기노령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완벽정리

조기노령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총정리(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나이, 신청방법 총정리